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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재해  조회수 : 1,103회
근재보험의 안전배려의무란?
근재보험, 안전배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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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인손해사정사무소 손해사정사 이일권입니다.

금일은 안전배려의무와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배려의무란?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주된 의무인 급부의무와 함께 근로 계약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고용된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안전배려의무(보호의무)라고 합니다.


◆ 적용범위                           



안전배려의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침해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는 물론,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주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적극적 의무도 포함됩니다.


안전배려의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침해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는 물론,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주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적극적 의무도 포함됩니다.

사용자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상의 보호의무위반에 따른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제 390조)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계약 당사자인 사용자만이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파견 근로관계에서 사용 사업주가 그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생명, 신체의 위험과 관련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 안전배려의무 위반 시?

 


산재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은 산재 보상의 급부 외에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근거한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손해배상을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 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직장에서 근무 시, 사고가 발생하여 산재 처리 후 초과손해에 대해선 안전배려의무위반에 따른 근로자 재해보험으로 처리합니다. 단, 산재는 무과실책임주의에 의하여 과실을 묻지 않는 방면, 근로자 책임보험은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 유무를 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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