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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재해  조회수 : 1,346회
산재환자 위자료는? 받으셔야 합니다.
산재환자 위자료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정하는 남자

만손해사정사 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이하, 근재보험)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요즘 병원에 외상환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안전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외상환자중 아직도 큰 비율로 차지하고 있는 외상환자들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다친 환자 비율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이라함.) 에 가입되어 있어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잘 받으시면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자, 이제 입원치료/통원치료를 다 받으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치료가 00년00월00일에 종료됩니다. 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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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몸이 성치 않지만 움직일만 하니 이제 다시 회사로 복귀해서 열심히 일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산재보험이 종결되어 복직하여 다시 열심히 일합니다

위 내용에서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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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입원기간/통원기간 연장을 하지 않았다.

둘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다.

셋째, 위자료를 받지 않았다.




해결책

 Q. 입원기간과 통원기간을 왜 연장을 해야할까요?

 A. 입원기간과 통원기간이 연장되어야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더불어 휴업급여도 길게 받을 수 있습니다.

 ​

 Q. 장해급여는 어떻게 청구하는 건가요?

 A. 치료받은신 병원에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됩니다. 모르고 지나치시면 알아서 장해급여를 주시지 않으니 꼭 주치의와 산재 장해급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

 Q. 산재에서 위자료가 나오나요?

 A. 아닙니다. 산재에서 위자료(정신적손해)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가입해놓은 근재보험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재보험에 대해 아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내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업무에 기인한 재해를 입은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기준법, 산업보험법 상의 재해보상과 민법상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여기서 민법상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배상책임손해는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각 법률에 따른 배상액 산정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피재자에게 유리할 지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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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에서는 위자료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위자료를 산정해야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부분에서 피재자가 못 받은 손해액이 나오죠?

장해급여도 역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액 중 일실수입에서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다받았나? 덜 받았나?

재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무수히 많은 정보를 습득하게 되실 겁니다.

그것이 제대로된 정보인지 잘못된 정보인지 말이죠.

오류가 수정되지 않은 무수한 정보는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정확한 보상 정보를 원하신다면 꼭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보상이 전문입니다.

피해자와 보험가입자를 위한 손해사정 만손해사정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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