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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손해사정업체, 의료자문서 변조 `보험료 납입 면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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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위탁 손해사정업체, 의료자문서 변조 `보험료 납입 면제` 거부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지정병원 없음'으로 변조
흥국생명 측 "동의받았지만 녹취하지 않아 증빙 곤란"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을 위해 도입된 보험사의 '의료자문' 제도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일부 보험회사는 의료자문서를 변조해 소비자의 보험료 납입면제를 거부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이 위탁한 손해사정업체는 종신보험을 가입한 소비자의 의료자문서 지정병원을 변조했고 이로 인해 소비자는 보험료 납입 면제를 받지 못했다.
흥국생명 위탁 손해사정업체, 의료자문서 변조 `보험료 납입 면제` 거부
의료자문기관 '강남세브란스병원→지정병원 없음'으로 손해사정업체 변조

해당 소비자는 올해 허리수술을 받고 신경이 손상돼 발가락이 움직이지 않는 후유장해를 입었다. 소비자는 치료를 받은 강남 세브란스병원에서 60%에 해당하는 후유장애 진단을 발급 받았지만 흥국생명이 위탁한 손해사정업체가 의료자문기관을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지정병원 없음'으로 변조했다. 해당 손해사정업체는 강남 세브란스병원은 소비자가 치료 받은 병원이기 때문에 제3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으로 가서 의료자문을 받자고 말하고 동의를 받은 후 '지정병원없음'으로 고쳤다고 말하지만 동의를 받았다는 녹취는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흥국생명에서 위탁한 손해사정업체는 '지정병원없음'으로 기관명을 재작성한 뒤 동국대학교 병원으로 가서 다시 의료자문을 받고 소비자에 대해 '후유장애 40%'라는 의료자문을 받았다.

후유장해 50% 미만일 경우 보험료 납입 면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보험료납입에 대한 면책을 받지 못했다. 보험사의 의료자문제도는 보험가입자의 보험금 과잉청구 또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에게 소견을 묻는 제도인데 보험사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흥국생명 측은 "위탁한 손해사정업체가 동의를 받았다고 말하고 서류상 확인을 했지만 녹취를 하지 않아 회사 입장에서 억울한 상황"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소비자 측은 흥국생명 이름으로 된 서류에 변조가 됐기 때문에 관리 감독 책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
흥국생명이 위탁한 손해사정업체는 현재 동국대병원이 아닌 다른 제3의료기관으로 가서 의료자문을 다시 받아볼 것을 소비자에게 제안하고 있다.

소비자는 흥국생명에 대해 사문서위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보험업법위반(손해사정사 의무위반) 3가지 항목에 대해 민·형사 고소를 한 상태다. 흥국생명 측은 "장해등급 4급판정을 받으려면 척추탈골이나 골절에 소견이 있어야 하는데 골절대상이 아니었다"면서 "손해사정사가 유선상으로 제3의료기관으로 하겠다는 동의를 받고 서류에 기재 했는데 이에 대한 증빙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가 진행하는 의료자문의 불공정성 문제는 매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한 손해사정업체는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받는 의사명이 서류에 적혀 있지도 않고 의료자문에 대한 내용도 제대로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보험사는 의사에게 건당 20만~30만원씩 주면서 의료자문 결과를 받아오기도 한다"고 말하면서 불공정성이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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